법령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4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법 제39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충정 2 정평 2 한결 1 다래 1 강남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 1 가인 1 강남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경수근 1 김양남 1 김달희 1 권기수 1 김교형 1 김영성 1 김봉환 1 김덕현 1 김영일 1 김동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18년

3.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90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41, 2017. 12. 28., 합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5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3145, 33152(중간확인의소) 판결
  [판결주문취소][미간행]
   판결주문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0, 2015. 7. 30.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9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대여금][공2015상,436]
   대여금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43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보험금][공2011상,632]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31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52324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공2007하,2033]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6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20. 대법원 2006. 5. 2. 자 2005마933 결정
  [낙찰자지위확인][공2006.7.15.(254),1229]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06. 3. 29. 선고 2004나14033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06.5.10.(33),12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헌법

2003년

22.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보증금등][공2003.9.1.(185),1757]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12.1.(167),265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4. 광주고등법원 2002.06.20 선고 2001누877 판결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2002. 6. 20. 선고 2001나65122,65139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하집2002-1,21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6. 서울고법 2002. 4. 26. 선고 2001나6430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3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1년

27. 서울고법 2001. 12. 27. 선고 2001나3186 판결：상고기각
  [약정금][하집2001-2,253]
   약정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1.12.13 선고 2001누7277 판결
  경매부동산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법 2001. 12. 6. 선고 2001나12081 판결：확정
  [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1-2,323]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01.10.19 선고 2001누7246 판결
  반환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광주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2,14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32. 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3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상고
  [보험금][하집2001-1,215]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34. 부산고법 2001. 4. 12. 선고 99나13515 판결：상고
  [보증금][하집2001-1,500]
   보증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35. 대전고등법원 2001.02.02 선고 2000누855 판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법 2001. 1. 9. 선고 2000나10828,10835(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2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00년

37. 서울고등법원 2000.12.26 선고 99누12450 판결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00.12.15 선고 2000누8808 판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지법 2000. 12. 6. 선고 2000나47230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0-2,66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40. 부산고등법원 2000.09.29 선고 2000누833 판결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0.06.22 선고 2000누1982 판결
  담당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오류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2. 부산고등법원 2000.05.26 선고 2000누390 판결
  상속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의 시가 해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0.05.24 선고 99누14920 판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법인세의 범위[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부산고등법원 2000.05.19 선고 2000누352 판결
  과세유형전환 미통지의 헌법 및 국세기본법 위배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0.05.16 선고 99누14067 판결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국승]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00.05.04 선고 99누16001 판결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계산방법[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00.01.20 선고 99누1030 판결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 발행주식의 처분이익은 자본거래임.[국패]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1999년

48. 제주지법 1999. 12. 15. 선고 98나1249 판결：확정
  [손해배상(자)][하집2000-1,1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9. 서울고법 1999. 10. 20. 선고 99나39090(본소),99나39016(반소) 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하집1999-2, 241]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전고등법원 1999.06.18 선고 99누101 판결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일[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8나71209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9-1, 45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52. 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8나36360 판결：확정
  [계약보증금 ][하집1999-1, 306]
   계약보증금
   민사소송법 상법

1998년

53. 울산지법 1998. 12. 23. 선고 98나1126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2, 25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4. 대전고법 1998. 10. 14. 선고 98나961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2, 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지법 1998. 10. 1. 선고 98나15377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8-2, 158]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6. 서울고법 1998. 8. 25. 선고 98나5267 판결：확정
  [주주총회결의취소 ][하집1998-2, 164]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57. 인천지법 1998. 5. 21. 선고 97나6797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7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58. 서울고법 1996. 10. 15. 선고 96나22947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2, 45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993년

59. 서울고법 1993. 7. 20. 선고 92나6434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3(2),1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6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726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5.15.(920),14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6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10),28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62. 서울고법 1990. 9. 28. 선고 90나2136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0(3),2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89년

63. 서울고법 1989. 2. 23. 선고 88나5688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산)][하집1989(1),2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4. 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나26333 제1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89(1),1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65. 서울고법 1988. 3. 3. 선고 87나4394 제15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1),1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66.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하집1987(1),502]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1987. 2. 6. 선고 86나3501 판결
  [건물명도][판례집불게재]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84년

68.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다카374 판결
  [퇴직금][집32(3)민,88;공1984.8.15.(734)127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1982년

69. 서울고법 1982. 1. 22. 선고 81나14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70. 광주고법 1981. 7. 15. 선고 79나1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65]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1. 서울고법 1981. 3. 19. 선고 80나41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3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72. 서울고법 1981. 3. 6. 선고 80나2968 제2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25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고법 1981. 1. 19. 선고 80나3567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수당금청구사건][고집1981민,32]
   수당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0년

74. 서울고법 1980. 10. 17. 선고 80나136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5. 대구고법 1980. 10. 16. 선고 80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80. 9. 11. 선고 80나208,20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2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7. 서울고법 1980. 7. 25. 선고 80나103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21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7 판결
  [손해배상][공1980.9.1.(639),130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9. 서울고법 1980. 5. 20. 선고 79나209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0민(2),6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구고법 1980. 5. 8. 선고 79나19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79년

81. 서울고법 1979. 5. 18. 선고 79나57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2. 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9나5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법1979민,27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3. 서울고법 1979. 4. 11. 선고 78나275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4. 서울고법 1979. 3. 9. 선고 78나299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1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8년

85. 서울고법 1978. 6. 8. 선고 77나94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37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7년

86. 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7나11,12,1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2),278]
   부동산인도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87. 서울고법 1977. 2. 8. 선고 76나220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5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76년

88. 서울고법 1976. 11. 9. 선고 75나243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27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9. 서울고법 1976. 10. 12. 선고 76나152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145]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0. 서울고법 1976. 9. 21. 선고 75나239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9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1. 서울고법 1976. 9. 7. 선고 76나183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등청구사건][고집1976민(3),51]
   치료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2. 서울고법 1976. 8. 31. 선고 76나41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23]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3. 대구고법 1976. 4. 13. 선고 74나85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4.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20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국유지연고우선순위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265]
   국유지연고우선순위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5. 서울고법 1976. 2. 27. 선고 74나11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6.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3나245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97.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3나253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25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8. 서울고법 1975. 6. 18. 선고 74나263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4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9.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681 제7민사부 판결 : 상고
  [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고집1975민(1),306]
   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00. 대구고법 1975. 4. 30. 선고 74나474,4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